12-2 민주 정치와 선거

1 선거의 의미와 특징

◎선거란 무엇일까?

학급의 회장을 뽑듯이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 라고 함.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국민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는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됨.

선거를 통해 누가 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

◎선거의 기능과 특징은 무엇일까?

국민들은 우리나라, 각 지역 등을 대표할 사람을 선거를 통해 선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

그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

선거는 선출된 대표자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약속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이 되기도 함.

선거는 국민의 주권 의식을 높여 주며, 선거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좋은 계기가 됨.

2 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 선거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

선거는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제도가 필수.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헌법에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의 기본 원칙을 규정.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걸을 위해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는데,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는 선거구별 유권자의 수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지리적 연관성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도록 함.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 공영제를 실시.

우리나라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음.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헌법상의 독립 기관.

12-1 정치 과정과 다양한 정치 주제

1 민주 사회의 정치 과정

◎사람들의 가치나 이익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모습을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의 가치관, 직업, 관심사, 생활 방식,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됨.

예를 들어 셧다운 제도와 같은 사안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고,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있음.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주권 의식이 높아지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표출.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이런 갈등은 자연스럽지만, 해결하지 못하거나,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음.

서로 다른 이익이 부딪치는 사회적 문제 상황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정치 과정이라고 함.

정책 :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나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방향이나 계획을 말함.
[ 공공 정책이라고도 함. ]

정치 과정은 주로 사회 구성원들이 표출하는 요구와 지지를 밭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2 정치 과정의 참여 주제

◎국가 기관은 정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치 주제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

국회, 행정부, 법원은 국가 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주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법률안을 만듬.

이를 심의하고 토의하는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합으로써 정치 과정에 참여.

국회가 법률을 재정을 통해 정책의 기본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행정부는 법률을 기반으로 공익 실현을 위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

행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해할 때 국민들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정.

법원은 법률이나 정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떄 재판을 통해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판결을 통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의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국가 기관 이외의 정치 주체들은 정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사회 현상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달하는 언론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책 결정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함.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더불어 해설과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여론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함.

여론 : 정치적 쟁점이나 사회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시민이 가지는 의견.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권력을 얻고자 하기 떄문에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을 조직하였는데, 이를 이익 집단이라고 함.

시민 단체는 국가 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 주제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 주체임.

시민 단체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835743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의 퇴임 무렵에 50%를 넘어섰다는 점만 봐도 미국인들이 그 8년의 세월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시카고 남부 출신의 젊고 매력적인 정치인이었던 오바마는 워싱턴 정가에 말 그대로 혜성같이 등장했다. 지난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의 열정적인 기조연설은 오바마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뚜렷히 각인시켰고, 마법처럼 3년 후 대선 경쟁에서 승리. 당시 대세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제친 것은 물론이고 강적이었던 ㄱㅗㅇ화당 존 메케인까지 꺾고 정권을 잡음.

7-3 살기 좋은 도시

1 살기 좋은 도시 찾기

◎삶의 질은 왜 중요한가?

삶의 질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개념.

질적 지표만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떄문에 인구 규모, 경제 발전 수준, 고용 수준, 기후 조건 등과 같은 양적 지표를 질적 지표와 함께 고려하여 평가.

◎살기 좋은 도시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살기 좋은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위치해 있으며, 적정 인구 규모를 갖는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짐.

범죄도 낮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교육, 의료, 보건, 문화, 주거 환경, 행정 서비스 등도 잘 갖추어져 있음.

2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살기 좋은 도시에서는 어떻게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살기 좋은 도시들은 주택이나 각종 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낡고 지저분한 도시 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택 보급을 늘리는 등 각종 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도 추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시 안의 각종 시설과 환경을 도시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있 도록 배려.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하며, 도시 공간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

도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공동체적 결속을 다져 나갈 수 있 도록 해야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03139

"시민과 함께 '숲의 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4차 산업혁명의 거점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제종길 경기도 안산시장은 지난 24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거버넌스리더스 조찬 포럼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꼐 안산시를 ' 숲의 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4차 산업혁명의 거점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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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한것처럼 숲의 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4차 산업혁명의 거점도시 를 시민과 함께 만든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할수 있는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에너지 자립도시, 4차 산업혁명의 거점도시 가 되면 좋겠다.

11-3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 형태

1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정부 형태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규모가 크고 복잡해진 현대 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의 제도를 운영.

대의 제도하에서는 국민의 대표에게 국가의 권력이 집중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 제도를 채택하여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 남용과 횡포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이고,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가 엄격히 분리되어 견제와 군형을 이루는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

의회는 내각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총리나 장관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음.

내각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음.

행정부가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으며,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음.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을까?

정부 형태는 크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뉘는데, 모든 국가가 반드시 이 두가지 형태 중 하나만을 취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환경에 맞게 정치 형태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하여 운영.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중임 :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입후보하여 선출되는 것.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임기는 5년이고 중임 할 수 없음.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68&aid=0000275901

영화의 돌풍 이유와 담겨진 의미를 전한 '정치부회의' 측은 영화 마지막 노무현과 시민들의 악수 장면을 두고 "민주주의는 진정 시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걸 보여주는 장면ㅇ ㅣ아닐까 싶다"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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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현제로서는 일베 일베 거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뇌물 만 아니였어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함. 또한 민주주의 를 실천.
마지막 장면  노무현 대통령이 악수 할때 '민주주의 가 시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라는것을 보여준 것같음.

7-2 도시 경관의 다양성

1 도시 경관의 변화

◎도시 경관이란 무엇일까?

도시 경관 : 건축물이나 도로의 형태, 토지 이용 모습 등과 같은 눈을 통해서 파악 할수 있는 도시의 겉모습.

도시 경관은 도시가 발달해 온 역사적 과정, 도시가 입지한 곳의 자연적 특성, 도시의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중심부의 외곽 지역의 도시 경관은 어떻게 다를까?

도시의 중심인 도심은 교통이 편리하며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음.

이곳 에는 중심 업무 지구 를 이룸.

중심 업무 지구 ( C B D )  :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기업의 본사, 중앙 관청, 금융 기관, 백화점 등 중추 관리 기능과 고급 서비스 기능이 밀집해 있는 지역.

도심에는 주거 기능을 지닌 아파트보다는 상업 및 업무 기능으로 특화된 고층 건물이 많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

도심과 외각 지역 사이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이 발달.

부도심은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경관이 도심과 비슷하게 나타남.

도시 외각 지역에는 주거 및 공업 지역이 나타남.

도시 행정 구역 바깥 지역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한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있음.

대도시의 주변 지역에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가 발달하기도 함.

2 도시 경관의 변화 원인

◎도시 내부는 왜 여러 기능 지역으로 나누어질까?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는 지대와 접근성 차이에서 비롯됨.

도시에는 상업 및 업무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등과 같이 특정한 기능이 모여 있는 지역이 나타남.

7-1 도시의 의미와 도시 성장

1 도시의 의미와 도시화 과정

◎도시란 무엇일까?

도시는 정치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이며,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곳.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도시의 수나 면적, 도시 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거나 도시적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도시화라고 함.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의 도시화는 주로 촌락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 형도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졌음.

2 우리나라 도시 인구의 성장

◎시기별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 도시들은 어디일까?

1960년대에는 지하자원 채굴에 의존한 광업 도시의 인구가 두렷하게 증가.

1970년대에는 산업 단지가 조성된 공업 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짐.

최근에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대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 대표적으로 서울 주변의 고양, 성남, 안양 등과 부산 주변의 김해 , 양산 등지를 들 수 있음.

◎인구가 급격히 성장한 도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도시들 중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한 경우가 많음.

인구가 급격히 성장한 도시들 중에는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경우, 어떤 도시가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면 대도시에서 분산된 인구와 기능을 받아드리면서 발전.

11-2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

1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민중 과 지배 라는 단어가 결합된 고대 그리스 어에서 비롯됨.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는 정치 형태를 말함.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생활 태도 및 행동 양식을 말함.

◎민주주의의 이념은 무엇일까?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 존엄한 존재이며 존중 받을 자격을 지니는데, 민주주의는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근본이념으로 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함.

자유란 국가나 다른 사람의 구속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평등 : 모든 사람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7704589
오바마의 메시지는 명확했으며, 바로 '국민'들이 있기에 대통령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으며,
헌법이 그 힘을 발휘하고,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그는 이어 "땀과 노력, 상상으로 개개인의 꿈을 좇을 수 있는 자유와 대의를 위해 함께 분투해야 하는 사명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강조.

오바마 전 대통령 민주주의 의 대표 같은 존재 이며, 대단한 인물.
민주주의 의 기본과 자신의 노력, 등 을 보여주어 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
그의 생각은 대부분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고, 동의하며, 뭐라 할수 없음. 결론 : 대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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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241&aid=0002601948

"표현과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한국도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 함.
구자철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있으며, 그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함.
"이란도 표현의 자유는 있다." 라고 말한 슈틸리케 감독.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 대표가 패배를 하면 욕을 먹지만, 민주주의 의 마음은 끝없이 많은듯 함.
슈틸리케 감독을 엿 먹일려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건 민주주의 이며, 자유 이다.
라고 말한 슈틸리케 감독. 정말 대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