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북한의 개방 지역과 접경 지역

1 북한의 개방 지역

◎북한 개방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일까?

북한은 필요한 물품을 내부에서 생산하거나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한된 무역을 하는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유지.

북한은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개방 정책을 시도.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만을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의 개방 지역은 어디일까?

경제특구 : 외국 자본의 유치와 기술 도입 및 수출 장려를 위해 경제적으로 개방된 지역.

북한은 폐쇠적인 경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선 경제특구(나진ㆍ선봉 경제 무역 지대), 신의주 특별 행정구, 개성 공업 지구, 금강산 관광 지구 등
경제특구를 지정.

북한 최초의 개방 지역은 나선 경제특구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곳.

북한은 신의주 특별 행정구, 개성 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 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

신의주 특별 행정구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국제적 금융, 무역, 상업, 첨단 과학 특구로 만들고자 함,

개성 공업 지구는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 한 공업 지역으로, 2011년 현재 123개 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함.

금강산 관광 지구는 남한의 기업과 협력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곳.

1998년 이후 남한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지만, 2008년 이후 관광이 중단된 상태.

2 백두산과 비무장 지대의 지리적 특성

◎백두산의 지리적 특성은 무엇일까?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2,744 m ).

한반도의 가장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이 여기에서 시작되므로, 조상들은 백두산의 기운이 우리나라 모든 산에 이른다고 생각함.

칼데라 : 화산체가 형성된 후 대폭발이나 산 정상부의 함몰에 의해 우목하게 꺼진 지형.

백두산 꼭대기에는 화산 폭발 시 화구가 무너져 생긴 칼데라에 무링 고인 천지가 있으며,
천지 주변을 여러 봉우리들이 둘러쌈.

용암 대지 : 점성이 약한 용암이 넓게 퍼져 이루어진 편평한 땅.

백두산 주변에 위치한 개마고원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형서된 용암 대지로, 평균 해발 고도가 1,300m가 넘어 '우리나라의 지붕' 이라고 불림.

1989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

◎백두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남북한은 2007년에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합의한 후 이를 준비해 오고 있음.

◎비무장 지대는 어디일까?

비무장 지대 (DMZ, Demilitarized zone) 는 한반도의 허리에 동서로 뻗어 있는 띠 모양의 지대로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됨.

6ㆍ25 전쟁 이후 휴전 협정을 통해 동해안의 고성에서 서해안의 강화도까지 군사 분계선이 정해짐(1953년).

이 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 지점에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을 설정하고, 그 사이를 비무장 지대로 정함.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무장 지대의 남방 한계썬으로부터 10~12 km에 걸쳐 있는 지역을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

비무장 지대는 남북 분단의 상징이지만, 우리 민족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함.

◎비무장 지대와 그 주변 지역은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을까?

비무장 지대는 60년 정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상향노루를 비롯한 멸종 위기의 야생 동물과 희귀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나 도루미류
의 서식처이자 이동 경로이기 때문에 생물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도 높음.

지리 공원 : 경관이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 지형 및 지질 유산이 다수 분포
(Geopark)   하는 지역을 보전하여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환경 보전제도 중 하나.

6-3 독도는 우리 땅

1 영역과 경제적 중요성

◎우리 영토의 동쪽 끝은 어디일까?

대한민국 영토의 동쪽 끝은 독도의 동쪽 끝임.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우산,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에 있고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곱고 맑은 날에는 가히 바라 볼 수 있다." 라고 기록.

('무릉' 이 울릉도이고, '우산' 은 독도.)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독도 주변 바다는 어족 자원이 풍부한 어장을 이룸.

메탄하이드레이트 : 해저의 저온ㆍ고압 상태에서 물 분자와 메탄 분자가 얼음 모양으로 결합
                                     한 화합물로, 미래의 에너지로 기대가 큼.

독도 주변의 깊은 바다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분포.

독도 근해의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채취가 어렵고 경제성이 검즈ㅇ되지 않아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나, 장차 석유 등 화석 연료의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성이 높아질 전망.

2 독도의 생태적 중요성과 인문 환경

◎독도의 환경 및 생태적 가치는?

독도를 이루는 동도와 서도는 서로 분리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 2,000여 m에서 솟아오른 산지의 봉우리 부분에 해당.

독도 해저에 있는 산지의 너비는 무려 55 km에 달함.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 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 로 지정되었는데, 1999년 '독도 천연 보호 구역' 으로 그 명칭이 바뀜.

◎독도의 인문 환경은?

1965년에 최초로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1981년 독도로 주민 등록을 옮기고 독도 주민이 됨.

1999년 일본인 호적 등재 보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 이 전개되어 많은 이들이 독도에 등록 기준지(구 호적법의 본적)를 두고 있는 상태.

10-3 법원과 헌법 재판소

1 법원의 위상과 조직

◎법원은 어떤 기관일까?

사법(司法) :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을 해석,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

사법 작용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담당.

법원은 법의 참된 의미를 밝힘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될 때,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음.

◎법원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법원은 대법원과 고등 법원, 지방 법원과 특수 법원으로 구성.

대법원 :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

대법원은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맡으며, 행정부의 명령 또는 규치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심사.

고등 법원 : 지방 법원 등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재판하며,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다네장의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담당.

지방 법원 : 민사또는 형사 사건의 1심을 맡음.

지방 법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맡은 1심 판결의 항소 사건을 재판.

특허 법원 : 고등 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 재산건에 대한 분쟁
                     사건을 재판.


가정 법원과 행정 법원  :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행정 법원은 서울에 설치.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방 법원의 행정부나 가사부 등에서 해당 업무
                                           를 담당.

특수 법원으로는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특허 법원, 가사 사건과 소년 범죄 사건을 재판하는 가정 법원, 행정 사건을 재판하는 행정 법원이 있음.

2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헌법 재판소는 어떤 기관일까?

헌법 재판 :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경우, 어떠한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가리는 재판.

헌법 재판소 :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헌법의 원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공권력 행사
                          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역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 법이라는 점에서, 헌법 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을 담당.

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효력을 상실함.

헌법 소원 심판 :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10-2 대통령과 행정부

1 행정부의 역할과 조직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

국회에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함.

이를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

정부와 행정부 :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의 모든 통치 기구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만을 가리킴.
                             보통 정부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행정부를 의미.

행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역할.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될까?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회의, 행정 각부의 장, 감사원 등의 기관으로 구성.

대통령 :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행정부의 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국무총리 :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다스리고 조정. 또한, 대통령과 함께 국무 회의를 열어
                    각부 장관들과 정부 정책을 의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

행정 각부 :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하며, 각부 장관은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의원으로서 국무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의견
                     을 제시.

감사원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며, 행정 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가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 및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행정부를 구성하여 정책을 집행.

행정부의 모든 일은 대통령의 책임과 감독 아래 이루어짐.

헌법 기관 : 국무총리, 법원, 감사원, 헌법 재판소 등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헌법 기관을 구성.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

◎대통령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대통령은 행정 각부의 장관과 정부에 속하는 여러 기관의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국무 회의의 의장이 되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하고 그 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짐.

대통령령 : 대통령이 제정하여 공포하는 명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사절을 맞이하거나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 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음.

계엄 : 전쟁 등의 국가 비상사태 때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대가
           맡아 다스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조치.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 명령을 내리거나,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6-1 우리나라 영역의 이해

1 영역에 대한 이해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영역 :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영토, 영해, 영공)

해리 : 바다의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로, 1해리는 1,852m.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 대부분의 국가는 영해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

세계 각국은 바다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는데,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에 해당.

영공이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말하며, 대기권 내에 한정됨.

영공에서는 다른 국가의 비행기가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는 비행을 할 수 없음.

◎영토가 넓으수록 좋을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는 면적이 모두 다름.

국토가 넓은 국가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발전 및 개발 잠재력이 높음.

브릭스(BRICS) : 원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이었으나, 2010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영어 표기가 BRICs에서 BRICS로 바뀜.

브릭스(BRICS)에 속하는 나라들은 넓은 국토,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

2 우리나라의 영역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크고 작은 4,4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

국토의 총면적은 약 22.3만 ㎢로서 영국, 뉴질랜드 등과 비슷.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이며 포르투갈, 헝가리 등과 비슷한 크기.

우리나라는 황해와 남해에 넓게 발달한 갯벌을 간척하여 영토가 조금씩 확대.

우리나라는 영해 기선에서 바깥쪽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영해로 정함.

동해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남쪽의 경우 영해 기선이 해안선이 되며,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황해와 남해에서는 가장 바깥쪾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이 영해 기선이 됨.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 해협에서는 직선 기선 3해리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로 인정.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며,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통한 각종 관측 자료 수집이 중시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디까지일까?

1994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발효 이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는 국가가 많아짐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가 아니므로 정치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경제적 주권은 행사할 수 있음.

배타적 경제 수역의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 해양 조사, 경제적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장.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사이의 바다가 좁아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성격을 갖는 어업 협정을 체결.

한ㆍ일 어업 협정은 동해와 남해의 일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타적 어업 수역으로 나누고, 일부는 중간 수역으로 두어 두 국가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ㆍ중 어업 협정을 통해서는 황해와 남해의 일부를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어업 수역으로 나누었으며, 그 사이에 한ㆍ중 잠정 조치 수역을 두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선이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10-1 국회

1 국회의 지위와 역활

◎국회가 갖는 위상은 무엇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가 정책을직접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

의회 :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부름.

국회는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통하여 스스로 다스린다는 점에서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민주 정치의 핵심 기구.

◎국회를 왜 입법부라고 할까?

국가 기관을 구성하거나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

나라의 법을 만든다고해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

2 국회의 조직과 기능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될까?

위원회 : 국회의 위원회는 국회 운영, 법제 사법, 국방 등의 상임 위원회와 예산ㆍ결산, 윤리
                등의 특별위원회로 나눔.

국회 의원은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에 따라 소규모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본회의에 앞서 법률안을 심의.

본회의 :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정적으로 결정하는 곳.

재적 의원 : 의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회 의원.

본회의는 국회 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국회는 무슨 일을 할까?

국회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입법에 관한 역할.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헌법 개정안을 의결할 권한을 가짐.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회는 이를최정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할 권한을 가짐.

국회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권한도 가짐.

예산, 결산 : 예산은 정부의 1년간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이고,
                      결산은 정부에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한 명세를 정리한 것.

국회는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심의.

국회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

탄핵 소추 :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을 말함.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해당 공무원의파면을 결정.

5-2 이웃 국가 간의 환경 문제

1 국가 간의 다양한 환경 문제

◎국경을 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환경 문제는 발생 국가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

대표적인 이웃 국가 간의 환경 문제
■황사, 산성비, 원유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 지하수 오염 등■

◎이웃 국가 간 환경 문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황사 : 중국의 건조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가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현상.

우리나라에는 봄철 황사가 찾아오며, 기후 변화와 무분별한 개간의 중국 내륙 지역의 사막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황사 발생 일수가 늘어나고, 강도도 심해지고 있음.

황세는 중국의 공업 지대를 통과하면서 중금속, 다이옥신 등 오염 물질이 섞여서 불어오며,
오염 물질은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기도 하고, 물과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함.

산성비 :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오염 물질이 녹아서 pH 5.6 미만의 산성을 따는 비.

산성비는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

중국의 공업 지대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비구름에 실려 우리나라에 도달하고 이것이 비에 녹아 내림.

산성비가 내리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건축물이 부식되는 등의 피해도 입게 됨.

사고로 인한 원유 유출 역시 이웃 국가 간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킴.

원유에는 독성 화학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 유출로 인해 바다가 기름으로 뒤덮이면 바닷물이 혼탁해지고 산소 농동가 낮아져 해양 생태계가 피해를 입게 됨.

바다를 떠도는 기름은 해류를 타고 확산되어 주변 국가의 연안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음.

2 국가 간 환경 문제의 해결

◎국가 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국가 간의 환경 문제는 국내의 환경 문제에 비하여 해결하기 어려움.

환경 문제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해당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며, 국가 간에 국력도 차이가 나기 때문.

◎국가 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급속한 인구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많은양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황사, 산성비, 해양 오염 등 국경을 넘는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환경 장관 회의' , '동북아시아 환경 협력 회의' 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사업'을 실시.

◎국가 간 환경 문제를 극복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960년대 유럽 지역은 강한 산성비로 인해 숲이 파괴되고 건물과 문화재가 녹아 내리는 등
산성비의 피해가 심각.

1979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 조약' 을 맺은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많은 연구와 회의를 통해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 물질의 감축을 추진.

5-1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1 다양한 환경 문제

◎환경 문제란 무엇일까?

환경문제 :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물, 토양, 생태계 등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그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오는 현상.

환경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전 세계로 넓어짐.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는 지구 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등이 있음.

◎지구 온난화란 무엇이며, 왜 일어날까?

지구 온난화 : 지구 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이 있음.

지구 온난화의 피해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무엇일까?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극지방과 고산 지대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


지구 온난화는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켜 폭우, 가뭄,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늘어나게 함.


급격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거나 개체를 멸종시켜 생태계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침.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작물의 주요 생산 지역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

◎사막화의 원인과 영향은 무엇일까?

사막화 : 토지가 황폐하게 변하는 현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오랜가뭄과 인구 증가에 따른
                과도한 농업 및 목축 활동 등으로 빠르게 진행.

아르피카 사하라 사막의 남쪽인 사헬 지대, 중국 내륙 지역, 오스트레일리아의 초원 지대 등은 사막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

사막화가 발생하면 농경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 하천 유량 및 지하수의 감소로 인한 물 부족 등을 겪게 됨.

기아와 질병이 심각해지고 생태계의 균형도 깨지게 됨.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영향은 무엇일까?

오존층 : 지상에서 25~30 km 상공 부근에 위치하는 대기층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

냉장고의 냉매제나 스프레이 등에 사용되는 염화불화탄소(CFC) 등의 화학 물질이
배출되면서 오존층이 파괴.

오존층이 파괴되면 오존층을 통과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여 백내장과 피부암 같은 질병이 늘어남.

동식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농작물 수확량이 줄고,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이 감소.

자외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음.  ▶남극 대륙과 그 주변의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부 지역◀

2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제적 협력과 합의가 필요.

지구촌의 가장 커다란 환경 문제는 지구 온난화.

세계 각 국은 1992년 국제 연합 환경 개발 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 을 채택하였고,
이후 '교토 의정서(1997년)', '코펜하겐 협정(2009년)' 등을 채결.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도 강화되어 1994년 채택된 '사막화 방지 협약'을 시작으로
꾸준히 국제적 협력을 지속.

국제 사회는 구호물자 전달, 가축 사육 지침 보급, 관개 수로 건설 등에 힘쓰고 있음.

오존층 파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1987년 세계 각국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규제하였으며, 대체 물질을 개발하여 사용.

2045~2060년이 되면 1980년 수준으로 오존층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

녹색 산업 : 에너지와 자원을 덜 쓰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기 위한 모든 산업.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녹색 산업 육성 등에 나서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

9-3 인권 침해와 구제

1 생활 속의 인권 침해

◎생활 속에서 인권 침해는 어떻게 나타날까?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상활을 주의 깊게 발견해 내는 노력이 필요.

2 인권 침해의 구제 기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 뜻은 국가가 법과 제도를 두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도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도 소용이 없다 라는 뜻.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이나 국가 기관에 의해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인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국가 기관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인권 침해 정도가 심할 때에는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 기관에 구제를 요청.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두고 있음.

◎국가 기관에는 어떤 방법으로 침해된 인권을 구제해 줄까?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기관.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우리는 여러 국가 기관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받을려고 노력해야 함.

국민 권익 위원회 : 인권을 포함한 행정 민원의 처리와 공직 사회의 부패 예방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 기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고 싶은데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웅ㅔ 법률 상담이나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음.

한국 소비자원 :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언론 중재 위원회 : 언론 기관의 잘못된 보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피해 구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4-3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1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특징

◎에너지 자원에는 어떤 좋유가 있을까?

화석 연료 : 땅에 묻힌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화석같이 굳어져 만들어진 연료로,
                     화석 에너지라고도 함.

에너지란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에너지 자원은 인간 생활에 쓰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원료를 가리키는 말.

에너지 자원의 종류 :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원자력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우라늄 등.

전통 사회에서는 나무 떌감과 가축 등을 통해 에너지를 얻음.

◎여러 에너지 자원의 특징은 무엇일까?

석탄 : 산업 혁명의 원동력이 된 에너지 자원으로, 채굴과 수송이 불편하고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석탄은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 국제적 이동이 활발.

석유 : 오늘날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며, 다양한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 화학 공업의
           원료로도 이용.

천연가스 : 대체로 석유와 함께 생산되며, 서남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

원자력 에너지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석유 고갈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

2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주요 에너지 자원은 지속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까?

자원은 사용 후 재생이 가능한지에 따라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구분.

유한성 :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소모하고 나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특성.

가채 연수 : 어떤 자원의 확인된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줌.

석유는 가채 연수가 짧고, 정치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공급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함.

◎에너지 자원의 소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철강, 화학, 조선 등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석유 및 석탄 가격 변화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침.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 배출, 대중교통 이용, 물 절약, 냉난방 절제 등을 생활 속에서 습관화해야 함.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줄일 수 있음.

최근에는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 주택이 보급.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친환경 삼품을 쓰면 헤텍을 주는 탄소 캐시백 제도 등을 늘려 가야 함.

8-3 재판과 심급 제도

1 재판의 의미와 종류

◎재판이란 무엇일까?

재판 :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리는 공적인
            판단.

-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혹은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

-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

◎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재판은 대표적으로 민사 재판, 형사 재판이 있음.

민사 재판 :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형사 재판 :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증거에
                      따라 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

가사 재판 : 가족이나 친족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행정 재판 :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가리는 재판.

선거 재판 : 선거와 당선의 유ㆍ무효를 다투는 재판.

소년 재판 : 소년의 범죄나 비행 사건을 다루는 재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소장 : 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민사 재판 : 개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법원 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

원고 : 민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

피고 :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법원은 이 사실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답변사를 받음.

법정에서 원고와피고는 증거를 제출하며 각자의 주장을 입증.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함.

법관은 양측의 주장 및 증거, 법률 규정 등을 토대로 판결을 내림.

피의자와 피고인 :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

기소 : 범죄자를 수사한 검사가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공소 제기'라고도 함.

형사 재판 :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함으로써
                     시작.

8-2 일상생활과 법의 영역

1 사법과 공법

◎여러 가지 법은 어떻게 구분할까?

법은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크게 사법, 공법, 사회법으로 구분.

◎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법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 상법 등이 이에 해당.

민법 : 주로 개인의 가족 관계, 재산 관계, 거래 관계 등을 다룸.

민법은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

상법 :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가 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법 :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 기관 사이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헌법 :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를 정해 놓은 법.

형법 : 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을 정함.

헌법, 형법이 대표적 법.

이 밖에도 공법에는 행정법, 각종 소송법 등이 있음.

2 사회법

◎사회법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을까?

사회법 :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사회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간의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난 법으로,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짐.

◎어떤 법들이 사회법에 속할까?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이 있음.

노동법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근로 조건과 최저 임금, 근로자의 권리 등.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등이 이에 속함.

경제법 :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

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이 그 예.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회 보장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연금법 등이 이에 해당.

8-1 법의 의미와 기능

1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무엇일까?

사회 규범 :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 놓은 태도나 행동의 기준

사회 규범에는 관습, 종교 규범 도덕, 법 등 이 있음.

관습 :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

종교 규범 : 일정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도록 정해 놓은 계율이나 의식.

도덕 :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도리로,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 규범.

법 :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

◎법의 특성은 무엇일까?

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예) 지하철 할아버지가 다리 아파하시는데, 청년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것은 경찰이 요구하라고 할수 없음.

예)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의 안전띠 착용은 도로 교통법에 따라 국가가 강제.

2 법의 목적과 필요성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정의 :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

법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게 하는 반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제재.

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

예) 학교 주변 노래방,오락실 등이 들어설수 없는 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보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법은 왜 필요할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많아지고, 질서를 지키지 않아 사회가 혼란해질 것.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

법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2-3 경제 공간의 불평등과 해결 방안

1 울퉁불퉁한 세계

◎어느 나라가 잘살고 어느 나라가 못살까?

1인당 국내 총생산 :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생산액을 총인구로 나눈 것.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앵글로아메리카와 유럽의 국가들, 우리나라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중남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는 매우 낮게 나타남.

가난한 나라는 의료 및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어릴때 질병에 걸려 죽는 비율이 높으며, 교육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

◎무역이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할까?

국가간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자원과 서비스까지도 교류하는데, 이처럼 수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 간 거래를 무역이라고 함.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무역 구조를 보면 선진국은 부가 가치가 높 은 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고, 저개발국은 농산품 등 1차 상품의 수출 비중이 높음.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무역 구조 차이는 세계의 경제적 격차를 낳는 원인.

2 불평등한 무역과 공정 무역

◎커피 속에는 세계의 불평등이 담겨 있다.

커피는 커피나무의 열매를 볶아서 만들며, 커피나무는 기온이 높고 배수가 양호한 열대 기후 지역에서 잘 자람.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열대 기후 지역에 위치하지만, 커피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대부분 온대 기후 지역에 위치.

◎공정 무역이 지역 간 불평등을 완하할 수 있을까?

공정 무역 : 저개발국 생산자에게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매한 제품을 선진국의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윤리적인 소비 운동.

공정 무역 운동은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에 비해 수십 배나 효과적인 빈곤 퇴치 운동으로 인식.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커피' 와 '착한 초콜릿'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저개발국에서 생산된 차, 의류, 수공예품 등으로 확대.

아름다운 커피와 착한 초콜릿은 가격이 다소 비쌈.

대규모로 경영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생산하는 커피와 카카오로 만든 상품이 아니고, 가난한 농민들이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은 커피와 카카오를 적정한 가격을 주고 구매해서 만들었기 때문.

소비 활동이 저개발국 농민들의 삶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 무역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라고 할 수 있음.

2-2 세계화와 농업의 변화

1 세계 농업 기업화의 현황

◎세계화 시대, 우리의 밥상은 어디에서 올까?

곡물 메이저 : 세계에 곡물을 수출입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카길, 벙기 등이 대표적.

우리의 밥상은 농업 관련 다국적 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음.

곡물 메이저라고 불리는 이들 기업은 세계 곡물 시장의 80%이상을 차지.

씨앗, 농약, 가공식품, 생명 공학, 그리고 곡물의 운송과 저장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침.

◎농업의 기업화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곡물 메이저를 통해 유통.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된 이들 국가의 곡물과 육류는 세계 시장을 확보.

농업의 기업화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저개발국에서도 이루어짐.

상품 작품 : 상업적인 목적으로 팔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

지역에 진출한 세계 농업 기업은 곡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던 곳을 상품 작물 재배지로 바꿈.

옥수수나 쌀 등을 재배하던 땅에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어 바나나, 커피를 생산하는 땅으로 바꾸어 놓은 것.

인구의 절반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식략을 수입하는 반면, 농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2 %에 지나지 않는 미국은 세계적인 식량 수출국이 됨.

2 농업 생산 기업화의 영향

◎농산물 생산 구조와 토지 이용은 어떻게 바뀌었나?

자영농 :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의 기업화는 세계 농업의 생산 구조를 바꿈.

미국을 비롯한 곡물 및 육류 수출국에서는 대규모 단일 경작 체제를 강화.

자영농은 감소하였으며, 기업농은 빠르게 성장.

개발 도상국에서는 외국계 기업농이 들어오면서 자영농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농경지는 주곡 작물 생산 중심에서 상품 작물 생산 중심으로 바뀜.

ex)필리핀 논에는 대규모 바나나 농장,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름야자 농장.

◎농산물의 소비 특성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애그플레이션 (agflatoun) :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조합한 용어로, 곡물의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공품의 가격도 오르게 되고 나아가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

일부 국가와 곡물 메이저의 식량 장악으로 2008년 식략이 부족해지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는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오고 있음.

2-1 다국적 기업의 발달과 생산 공간의 변화

1 다국적 기업의 발달

◎다국적 기업이란 무엇일까?

다국적 기업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자회사, 영업 지점, 생산 공장 등 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풍부한 자본, 첨단 기술, 우수한 경영 기법의 장점을 이용하여 기업 활동의 범위를 넓혀 감.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자회사 : 큰 회사에 의해 지배를 받는 회사로, 큰 회사는 모회사라고 부름.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기업 활동은 국경을 넘어 활발해지기 시작.

유럽에 자회사를 만들어 시장을 확보해 나감.

세계의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국가에 영업 지점과 생산 공장 등을 설립.

해외 자회사들의 수익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의 모습을 갖춤.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으로 자본, 노동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수는 빠르게 증가.

국제 연합(UN)은 다국적 기업의 수를 [2010년] 약 90만 개로 추산하고 있으며,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자산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세계의 생산 공간 변화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간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모공장 : 국내나 해외에 새로운 상산 공장이 만들어지면, 원래의 공장을 모공장이라고 부름.

기업은 처음에 도시 내부에 위치한 소규모 공장의 형태로 시작.

기업이 성장하면서 업무ㆍ개발ㆍ생산 기능이 확대되고 조직이 복잡해지면서 본사와 공장, 연구ㆍ개발 시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공간적 분업 현상이 나타남.

기업의 규모가 더욱 커져 모공장과 본사, 생산 공장, 영업 지점 등 여러 국가에 입지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됨.

다국적 기업의 본사, 공장, 영업 지점 등의 입지 조건은 서로 다름.

기업의 본사는 정보를 얻기 쉽고 금융 지원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국의 대도시에 주로 자리 잡는 반면, 생산 공장은 노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개발 도상국이나, 선진국의 무역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선진국의 주변 지역에 자리잡음.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역 수지 : 상품의 수출입을 통해 생겨나는 국제 수지로, 상품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에 해당.

산업 공동화 :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해당 산업이 쇠퇴하는 현상.

다국적 기업의 기술 파그 효과도 크며,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이전되며, 현지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진출하기도 함.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지역 사회 개발이나 무역 수지 개선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도 있음.

1-2 문화의 세계화

1 문화의 확일화와 융합

◎문화의 세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세계화 :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흐름.

문화의 세계화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이동과 함께 서서히 진행되다가 최근 문화 교류의 증가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짐.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른 문화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문화는 점점 세계화되고 있음.

문화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는 서로 비슷해지기도 하고, 한데 뒤섞이기도 하며,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문화는 어떻게 확일화되거나 융합되고 있을까?

문화의 세계화에 따라 세계의 문화가 점차 비슷해지는 확일화가 나타나고 있음.

세계 어디서든 햄버거를 먹을 수 있고, 세계 사람들의 옷차림도 비슷함.

세계의 어느 도시를 가든 비슷한 모습의 빌딩과 자동차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으며, 상점의 모습과 상점에서 취급하는 물건들도 점점 닮아 가고 있음.

문화의 확일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문화와 전파된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구성하는 문화 융합의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음.
[ ex) 불고기 피자, 라이스 버거 등]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여러 도시에 다문화 거리가 형성도는 등 여러 나라의 문화 경관이 결합되기도 함.

2 문화의 갈등과 문화의 창조

◎세계화로 인해 문화는 어떻게 갈등하고 있을까?

서구화 :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회가 서구의 영향을 받아 기술, 산업, 경제, 정치, 식습관, 문화 등의 분야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어느 집단의 문화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 소화해 내는 과정을 통해 발전.

낯설어 보이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문화적 충돌이 발생.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문화 간 충돌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람들 간의 갈등도 증가.

근대 이후 문화의 전파는 주로 미국이나 서부 유럽으로부터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로 진행.

개발 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를 서구화로 받아들이기도 함.

그 과정에서 서구 문명과 전통 문명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

최근에는 경제적 이유로 다른 문화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이슬람 문화를 지닌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두 지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

◎다양한 문화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까?

세계화로 인해 문화의 확일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

세계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는 축소되기도 함.

각 지역의 전통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혜의 산물.

전통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의 지혜가 사라진다는 것으로도 이해 가능.

세계화 시대에는 한 지역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나 새롭게 창조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형 할인점을 사례로 들 수 있음.

3-3 지역 홍보에 힘쓰는 고장들

1 지역 브랜드 만들기

◎지역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

지역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함.

먼저 지역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구상하고, 이러한 지역의 발전 목표를 지역 주민들이 공유해야 함.

지역의 미래에 대해 주민들이 합의를 하였다면,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성 과 장소 자산 등을 조사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파악.

이를 바탕으로 지역 홍보의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발굴.

다른 지역보다 참신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야 함.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와 캐릭터 등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성 있는 장소 마케팅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함.

◎지역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세계의 각 지역은 지역 이미지 구축, 지역 브랜드 개발, 장소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음.

우리나라의 지방 자체 단체들도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문구 및 캐릭터 등을 만들었으나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일부 지방 자치 단체들은 서로 비슷한 성격의 축제를 개최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함.

지역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며, 처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장소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함.

지역 브랜드 구축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지역 브랜드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

2 우리 고장 알리기

◎우리 고장을 어떻게 알릴까?

대부분의 지역은 지역 이미지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 이미지는 여행 등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지방 자치 단체가 제작한 관광 안내서나 홍보 책자,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등의 문학 작품, 지역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도 형성.

지역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

지역 이미지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함.

지역 이미지를 정했다면, 지역을 잘 드러내는 홍보 자료를 제작한 후 여러 매체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함.

3-2 세계화 속의 지역화 전략

1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 시대에 왜 지역화 전략이 필요할까?

각 지역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 정체성 :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을 의미.

또한, 세계화 시대에 지역 정체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지역 정체성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

지역화 전략의 핵심은 각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를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와 접목하여 발전시키는 데 있음.

지역의 고유한 음식 문화가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례로 이탈리아의 피자,
인도의 카레를 들 수 있으며, 피자와 카레가 세계인의 음식이 된 것은, 성공적인 지역화 전략을 통해서 이들 음식이 세계인의 보편적인 입맛에 맞도록 발전된것을 의미.


◎성공적인 지역화 전략의 특징은 무엇일까?

지역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좋은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전통 산업과, 문화, 예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음.

과거 경제 발전을 담당했던 공업 도시에서는 공장을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바꾸는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기도 함.

ex) 독일의 에센, 영국의 맨체스터 등

지역에 특별한 지역 이미지가 없을는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함.

2 지역화 전략의 실천

◎지역의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 낼까?

지역 브랜드는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 지역 축제 등을 소비자에게 특별한 브랜드로 인식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각 지역은 지역 브랜드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

지역 브랜드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이면서도 매력적인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함.

◎장소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장소 마케팅은 장소성을 만들어 장소의 판매를 촉진하고 상품화하는 것으로, 지역화 전략으로 널리 이용.

그 바탕에는 지역이 가진 장소 자산을 잘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림.

장소 마케팅을 위해서는 장소 자산을 구입할 고객의 취향과 요구에 알맞은 실천 전략을 수립해야 함.

고객이 장소를 방문하거나 아주하고 싶을만큼 다른 장소와 차별화된 매력과 이점을 가진 장소로 만들어야 함.

장소 마케팅을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 지역 주민,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지리적 표시제란 무엇일까?

특산품 :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우수한 품질을 따는 생산품.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이나 맛이 생산지의 기후, 지형, 토양 등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생긴 경우 생산지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여 그 지역 특산품임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제도.

다른 지역에서는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함.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보성 녹차가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

보성 녹차 등록 이후 재배 면적과 재배농가 수가 크게 늘었으며,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리게 됨.

보성이 녹차 주산지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보성녹돈', '녹차 해수탕' 등의 상품들도 인기를 누림.

이 밖에도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의성 마늘 등 많은 농산물이 정부의 인증을 받음.

지리적 표시제가 활성화 되면 생산자들은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상품의
홍보 효과도 높아지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또한,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 할 수 있게 됨.

3-1 전통 마을과 생태 도시

1 환경친화적인 전통 마을

◎세계화 시대에 생태적 가치는 왜 중요할까?

산업화 이후 대량 생산 체제의 발달로 인류는 어느 떄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지냄.

이러한 생활은 자원과 에너지의 대량 소비로 가능해진 것.

세계화로 인해 사회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량도 빠르게 늘어남.

지구가 지속 가능한 삶터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는 생태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전통 마을이 갖는 생태적 경쟁력은 무엇일까?

생태 마을 : 생태계 수용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토지와 에너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마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친환경 거주 공간인 생태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우리나라 전통 마을은 대표적인 생태 마을.

전통 마을의 뒷산은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 주고 떌감을 제공하며,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여, 전통 마을은 자연과 잘 어우려짐.

마을 숲 :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이며, 바람을 막고 홍수를 방지하는 기능과 함께 여름철 더위를 식혀 주는 기능을 함.

옛날에는 마을의 앞쪽, 외부 지역과 연결되는 곳에 마을 숲을 조성하기도 함.

마을 안 연못에는 미나리, 연꽃, 창포 등의 수생 식물을 심은 경우가 많은데, 이 연못은 마을의
지하수를 정화해 주는 기능을 함.

2 생태 도시 만들기

◎생태 도시란 무엇일까?

생태 도시 :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

생태 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특성을 지님.

생태 도시에는 태양, 바람, 비 등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음.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주로 소비하며,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세계에는 여러 생태 도시가 있으며,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도시공원을 만들고, 버스 운행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의 도시가 됨.

스웨덴의 예테보리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 탄소 제로 도시에 도전하고 있음.

이들 생태 도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음.

◎우리나라에도 생태 도시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생태 도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 이며, 최근 우리나라도 도시 안에 녹지를 복원하고 도시 하천을 자연 하천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

전라남도 순천시에는 생태적 전통을 잘 보전하고 있는 낙안 읍성 마을이 있고, 세계 5대 연안 습지의 하나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순천만 습지가 위치하고 있음.

자전거 중심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며, 시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공공 자전거인 '온누리' 를 제공함으로써 '착한 교통' 을 추구.

울산광역시는 산업화 과정에서 극심한 환경 오염을 경험한 곳.

'에코폴리스' 를 선언하면서 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태화강의 수질은 수영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음.

태화강을 따라 조성된 생태 공원 안의 십리 대숲은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