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민주 정치에 발전 과정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란 무엇일까?

넓은 의미에서 정치란, 사회 구성원 간에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

사회적 희소가치 : 부, 명예, 권력 등 누구나 누리고싶어 하지만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가치들을 말함.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간에 의견 대립이 나타나거나,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나기 쉬움.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합의를 이루게 하는 과정이 정치 라고 할수 있음.

◎정치는 어떤 기능을 담당할까?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말함.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무엇이 사회 문제인지를 알게 하고, 공동의 의사 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함.


2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과 특징

◎민주 정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민주 정치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함.

당시 아테네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 국가였으며, 노예가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테네의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

이런 이유로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 가 발전할 수 있었음.

아테네에서 시민권은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져 여성이나 외국인, 노예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없음. 이런 의미에서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제한적인 민주 정치 였음.

◎근대 민주 정치는 어떻게 성립되었을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후 사라졌던 민주 정치는 천부 인권 사상과 사회 계약설 등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다시 등장.

영국의 명예혁명은 군왕의 전체 정치에 반대하여 의회가 일으킨 혁명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는 권리 장전이 승인되어 입현주의 확립의 계기가 되었음.

미국 독립 혁명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독립 전쟁으로,미국의 각 주(州)는
독립 선언을 발표하여 국민의 주권의 원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음.

프랑스 혁명은 성직자와 귀족 계층의 특권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일으킨 것으로, 혁명의 과정에서 인권 선언을 발표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 함.

고대 아테네와 달리 근대에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중 심으로 한 대의 민주 정치가 이루어짐.

◎현대 민주 정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을까?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야 했음.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참정권 운동 등을 통해 선거권의 범위를 점차 확대.

그 결과로 20세기 중반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고, 성별, 신분, 재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현대 민주 정치가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