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인구 문제

1 세계의 다양한 인구 문제

◎인구 문제란 무엇인가?

인구 문제 : 인구 규모나 인구 구조가 사회 발전을 어렵게 하는 것.

성비 : 여자와 남자의 인구 비율로, 여자 100명당 남자 수를 말함.

인구 규모의 문제는 인구가 너무 많거나 적을 때 생기며,인구 구조의 문제는 성비 불균형,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의 성별ㆍ연령별 구조가 왜곡되어 발생.

이러한 인구 문제는 식량 부족, 자원ㆍ에너지, 도시, 환경 문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서 나옴.

◎인구 문제의 지역적 차이는?

인구 부양 능력이 부족한 개발 도상국들은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

국제 연합(UN)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인구의 약 18%는 선진국에, 82%는 개발 도상국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에서 개발 도상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점차 높아질 전망임.
선진국의 인구는 정체되고 있지만, 개발 도상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

◎선진국이 겪고 있는 인구 문제는?

선진국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고 의료 및 보건 기술이 발달하여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 현상은 일본과 서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진행.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에 비해 저출산 현상도 심각.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줄어들고, 경제 활동에서 은퇴한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개발 도상국이 겪고 있는 인구 문제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개발 도상국에서는 빠른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 부족, 빈곤 등의 문제가 발생.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13억 명 이상이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최극빈층에 해당.

2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우리나라 출산율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높은 출산율을 나타냄.

1970의 합계 출산율은 4.53명으로 매우 높은 출산율로 인해 정부는 인구 정책을 시행함.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인구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졌으며, 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낮아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의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도 많은 영향을 줌.

최근 정부가 저출산이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음.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늙어 갈까?

개인의 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전 및 국민 의료 보험 제도의 실시로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증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나라 노년층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 이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 세워져야 함.

생산 가능 인구 : 15세~64세까지 연령의 사람을 말함.

노년층 인구의 빠른 증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청장년층이 부담해야 할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