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정치 과정과 다양한 정치 주제

1 민주 사회의 정치 과정

◎사람들의 가치나 이익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모습을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의 가치관, 직업, 관심사, 생활 방식,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됨.

예를 들어 셧다운 제도와 같은 사안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고,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있음.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주권 의식이 높아지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표출.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이런 갈등은 자연스럽지만, 해결하지 못하거나,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음.

서로 다른 이익이 부딪치는 사회적 문제 상황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정치 과정이라고 함.

정책 :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나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방향이나 계획을 말함.
[ 공공 정책이라고도 함. ]

정치 과정은 주로 사회 구성원들이 표출하는 요구와 지지를 밭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2 정치 과정의 참여 주제

◎국가 기관은 정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치 주제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

국회, 행정부, 법원은 국가 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주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법률안을 만듬.

이를 심의하고 토의하는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합으로써 정치 과정에 참여.

국회가 법률을 재정을 통해 정책의 기본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행정부는 법률을 기반으로 공익 실현을 위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

행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해할 때 국민들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정.

법원은 법률이나 정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떄 재판을 통해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판결을 통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의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국가 기관 이외의 정치 주체들은 정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사회 현상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달하는 언론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책 결정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함.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더불어 해설과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여론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함.

여론 : 정치적 쟁점이나 사회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시민이 가지는 의견.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권력을 얻고자 하기 떄문에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을 조직하였는데, 이를 이익 집단이라고 함.

시민 단체는 국가 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 주제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 주체임.

시민 단체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835743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의 퇴임 무렵에 50%를 넘어섰다는 점만 봐도 미국인들이 그 8년의 세월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시카고 남부 출신의 젊고 매력적인 정치인이었던 오바마는 워싱턴 정가에 말 그대로 혜성같이 등장했다. 지난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의 열정적인 기조연설은 오바마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뚜렷히 각인시켰고, 마법처럼 3년 후 대선 경쟁에서 승리. 당시 대세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제친 것은 물론이고 강적이었던 ㄱㅗㅇ화당 존 메케인까지 꺾고 정권을 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