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민주 정치와 선거

1 선거의 의미와 특징

◎선거란 무엇일까?

학급의 회장을 뽑듯이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 라고 함.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국민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는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됨.

선거를 통해 누가 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

◎선거의 기능과 특징은 무엇일까?

국민들은 우리나라, 각 지역 등을 대표할 사람을 선거를 통해 선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

그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

선거는 선출된 대표자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약속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이 되기도 함.

선거는 국민의 주권 의식을 높여 주며, 선거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좋은 계기가 됨.

2 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 선거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

선거는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제도가 필수.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헌법에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의 기본 원칙을 규정.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걸을 위해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는데,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는 선거구별 유권자의 수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지리적 연관성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도록 함.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 공영제를 실시.

우리나라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음.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헌법상의 독립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