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1 다양한 환경 문제

◎환경 문제란 무엇일까?

환경문제 :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물, 토양, 생태계 등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그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오는 현상.

환경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전 세계로 넓어짐.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는 지구 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등이 있음.

◎지구 온난화란 무엇이며, 왜 일어날까?

지구 온난화 : 지구 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이 있음.

지구 온난화의 피해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무엇일까?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극지방과 고산 지대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


지구 온난화는 이상 기후 현상을 일으켜 폭우, 가뭄,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늘어나게 함.


급격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거나 개체를 멸종시켜 생태계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침.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작물의 주요 생산 지역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

◎사막화의 원인과 영향은 무엇일까?

사막화 : 토지가 황폐하게 변하는 현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오랜가뭄과 인구 증가에 따른
                과도한 농업 및 목축 활동 등으로 빠르게 진행.

아르피카 사하라 사막의 남쪽인 사헬 지대, 중국 내륙 지역, 오스트레일리아의 초원 지대 등은 사막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

사막화가 발생하면 농경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 하천 유량 및 지하수의 감소로 인한 물 부족 등을 겪게 됨.

기아와 질병이 심각해지고 생태계의 균형도 깨지게 됨.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영향은 무엇일까?

오존층 : 지상에서 25~30 km 상공 부근에 위치하는 대기층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

냉장고의 냉매제나 스프레이 등에 사용되는 염화불화탄소(CFC) 등의 화학 물질이
배출되면서 오존층이 파괴.

오존층이 파괴되면 오존층을 통과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여 백내장과 피부암 같은 질병이 늘어남.

동식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농작물 수확량이 줄고,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이 감소.

자외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음.  ▶남극 대륙과 그 주변의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부 지역◀

2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제적 협력과 합의가 필요.

지구촌의 가장 커다란 환경 문제는 지구 온난화.

세계 각 국은 1992년 국제 연합 환경 개발 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 을 채택하였고,
이후 '교토 의정서(1997년)', '코펜하겐 협정(2009년)' 등을 채결.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도 강화되어 1994년 채택된 '사막화 방지 협약'을 시작으로
꾸준히 국제적 협력을 지속.

국제 사회는 구호물자 전달, 가축 사육 지침 보급, 관개 수로 건설 등에 힘쓰고 있음.

오존층 파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1987년 세계 각국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규제하였으며, 대체 물질을 개발하여 사용.

2045~2060년이 되면 1980년 수준으로 오존층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

녹색 산업 : 에너지와 자원을 덜 쓰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기 위한 모든 산업.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녹색 산업 육성 등에 나서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

9-3 인권 침해와 구제

1 생활 속의 인권 침해

◎생활 속에서 인권 침해는 어떻게 나타날까?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상활을 주의 깊게 발견해 내는 노력이 필요.

2 인권 침해의 구제 기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 뜻은 국가가 법과 제도를 두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도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도 소용이 없다 라는 뜻.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이나 국가 기관에 의해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인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국가 기관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인권 침해 정도가 심할 때에는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 기관에 구제를 요청.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두고 있음.

◎국가 기관에는 어떤 방법으로 침해된 인권을 구제해 줄까?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기관.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우리는 여러 국가 기관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받을려고 노력해야 함.

국민 권익 위원회 : 인권을 포함한 행정 민원의 처리와 공직 사회의 부패 예방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 기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고 싶은데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웅ㅔ 법률 상담이나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음.

한국 소비자원 :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언론 중재 위원회 : 언론 기관의 잘못된 보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피해 구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4-3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1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특징

◎에너지 자원에는 어떤 좋유가 있을까?

화석 연료 : 땅에 묻힌 동식물의 유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화석같이 굳어져 만들어진 연료로,
                     화석 에너지라고도 함.

에너지란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에너지 자원은 인간 생활에 쓰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원료를 가리키는 말.

에너지 자원의 종류 :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원자력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우라늄 등.

전통 사회에서는 나무 떌감과 가축 등을 통해 에너지를 얻음.

◎여러 에너지 자원의 특징은 무엇일까?

석탄 : 산업 혁명의 원동력이 된 에너지 자원으로, 채굴과 수송이 불편하고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석탄은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 국제적 이동이 활발.

석유 : 오늘날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며, 다양한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 화학 공업의
           원료로도 이용.

천연가스 : 대체로 석유와 함께 생산되며, 서남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

원자력 에너지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석유 고갈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

2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주요 에너지 자원은 지속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까?

자원은 사용 후 재생이 가능한지에 따라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구분.

유한성 :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소모하고 나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특성.

가채 연수 : 어떤 자원의 확인된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줌.

석유는 가채 연수가 짧고, 정치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공급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함.

◎에너지 자원의 소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철강, 화학, 조선 등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석유 및 석탄 가격 변화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침.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 배출, 대중교통 이용, 물 절약, 냉난방 절제 등을 생활 속에서 습관화해야 함.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줄일 수 있음.

최근에는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 주택이 보급.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친환경 삼품을 쓰면 헤텍을 주는 탄소 캐시백 제도 등을 늘려 가야 함.

8-3 재판과 심급 제도

1 재판의 의미와 종류

◎재판이란 무엇일까?

재판 :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리는 공적인
            판단.

-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혹은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

-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

◎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재판은 대표적으로 민사 재판, 형사 재판이 있음.

민사 재판 :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형사 재판 :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증거에
                      따라 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

가사 재판 : 가족이나 친족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행정 재판 :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가리는 재판.

선거 재판 : 선거와 당선의 유ㆍ무효를 다투는 재판.

소년 재판 : 소년의 범죄나 비행 사건을 다루는 재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소장 : 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민사 재판 : 개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법원 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

원고 : 민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

피고 :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법원은 이 사실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답변사를 받음.

법정에서 원고와피고는 증거를 제출하며 각자의 주장을 입증.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함.

법관은 양측의 주장 및 증거, 법률 규정 등을 토대로 판결을 내림.

피의자와 피고인 :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

기소 : 범죄자를 수사한 검사가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공소 제기'라고도 함.

형사 재판 :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함으로써
                     시작.

8-2 일상생활과 법의 영역

1 사법과 공법

◎여러 가지 법은 어떻게 구분할까?

법은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크게 사법, 공법, 사회법으로 구분.

◎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법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 상법 등이 이에 해당.

민법 : 주로 개인의 가족 관계, 재산 관계, 거래 관계 등을 다룸.

민법은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

상법 :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가 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법 :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 기관 사이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헌법 :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를 정해 놓은 법.

형법 : 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을 정함.

헌법, 형법이 대표적 법.

이 밖에도 공법에는 행정법, 각종 소송법 등이 있음.

2 사회법

◎사회법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을까?

사회법 :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사회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간의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난 법으로,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짐.

◎어떤 법들이 사회법에 속할까?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이 있음.

노동법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근로 조건과 최저 임금, 근로자의 권리 등.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등이 이에 속함.

경제법 :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

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이 그 예.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회 보장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연금법 등이 이에 해당.

8-1 법의 의미와 기능

1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무엇일까?

사회 규범 :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 놓은 태도나 행동의 기준

사회 규범에는 관습, 종교 규범 도덕, 법 등 이 있음.

관습 :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

종교 규범 : 일정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도록 정해 놓은 계율이나 의식.

도덕 :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도리로,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 규범.

법 :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

◎법의 특성은 무엇일까?

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예) 지하철 할아버지가 다리 아파하시는데, 청년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것은 경찰이 요구하라고 할수 없음.

예)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의 안전띠 착용은 도로 교통법에 따라 국가가 강제.

2 법의 목적과 필요성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정의 :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

법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게 하는 반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제재.

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

예) 학교 주변 노래방,오락실 등이 들어설수 없는 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보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법은 왜 필요할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많아지고, 질서를 지키지 않아 사회가 혼란해질 것.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

법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