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일상생활과 법의 영역

1 사법과 공법

◎여러 가지 법은 어떻게 구분할까?

법은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크게 사법, 공법, 사회법으로 구분.

◎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법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 상법 등이 이에 해당.

민법 : 주로 개인의 가족 관계, 재산 관계, 거래 관계 등을 다룸.

민법은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

상법 :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가 생활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법 :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 기관 사이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헌법 :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를 정해 놓은 법.

형법 : 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을 정함.

헌법, 형법이 대표적 법.

이 밖에도 공법에는 행정법, 각종 소송법 등이 있음.

2 사회법

◎사회법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을까?

사회법 :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사회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간의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난 법으로,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짐.

◎어떤 법들이 사회법에 속할까?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이 있음.

노동법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근로 조건과 최저 임금, 근로자의 권리 등.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등이 이에 속함.

경제법 :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

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이 그 예.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회 보장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연금법 등이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