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인권 침해와 구제

1 생활 속의 인권 침해

◎생활 속에서 인권 침해는 어떻게 나타날까?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상활을 주의 깊게 발견해 내는 노력이 필요.

2 인권 침해의 구제 기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 뜻은 국가가 법과 제도를 두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도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도 소용이 없다 라는 뜻.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이나 국가 기관에 의해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인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국가 기관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인권 침해 정도가 심할 때에는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 기관에 구제를 요청.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두고 있음.

◎국가 기관에는 어떤 방법으로 침해된 인권을 구제해 줄까?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기관.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우리는 여러 국가 기관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받을려고 노력해야 함.

국민 권익 위원회 : 인권을 포함한 행정 민원의 처리와 공직 사회의 부패 예방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 기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고 싶은데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웅ㅔ 법률 상담이나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음.

한국 소비자원 :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언론 중재 위원회 : 언론 기관의 잘못된 보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피해 구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