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법의 의미와 기능

1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무엇일까?

사회 규범 :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 놓은 태도나 행동의 기준

사회 규범에는 관습, 종교 규범 도덕, 법 등 이 있음.

관습 :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

종교 규범 : 일정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도록 정해 놓은 계율이나 의식.

도덕 :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도리로,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 규범.

법 :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

◎법의 특성은 무엇일까?

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예) 지하철 할아버지가 다리 아파하시는데, 청년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것은 경찰이 요구하라고 할수 없음.

예)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의 안전띠 착용은 도로 교통법에 따라 국가가 강제.

2 법의 목적과 필요성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정의 :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

법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게 하는 반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제재.

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

예) 학교 주변 노래방,오락실 등이 들어설수 없는 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보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법은 왜 필요할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많아지고, 질서를 지키지 않아 사회가 혼란해질 것.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

법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