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북한의 개방 지역과 접경 지역

1 북한의 개방 지역

◎북한 개방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일까?

북한은 필요한 물품을 내부에서 생산하거나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한된 무역을 하는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유지.

북한은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개방 정책을 시도.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만을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의 개방 지역은 어디일까?

경제특구 : 외국 자본의 유치와 기술 도입 및 수출 장려를 위해 경제적으로 개방된 지역.

북한은 폐쇠적인 경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선 경제특구(나진ㆍ선봉 경제 무역 지대), 신의주 특별 행정구, 개성 공업 지구, 금강산 관광 지구 등
경제특구를 지정.

북한 최초의 개방 지역은 나선 경제특구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곳.

북한은 신의주 특별 행정구, 개성 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 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

신의주 특별 행정구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국제적 금융, 무역, 상업, 첨단 과학 특구로 만들고자 함,

개성 공업 지구는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 한 공업 지역으로, 2011년 현재 123개 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함.

금강산 관광 지구는 남한의 기업과 협력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곳.

1998년 이후 남한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지만, 2008년 이후 관광이 중단된 상태.

2 백두산과 비무장 지대의 지리적 특성

◎백두산의 지리적 특성은 무엇일까?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2,744 m ).

한반도의 가장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이 여기에서 시작되므로, 조상들은 백두산의 기운이 우리나라 모든 산에 이른다고 생각함.

칼데라 : 화산체가 형성된 후 대폭발이나 산 정상부의 함몰에 의해 우목하게 꺼진 지형.

백두산 꼭대기에는 화산 폭발 시 화구가 무너져 생긴 칼데라에 무링 고인 천지가 있으며,
천지 주변을 여러 봉우리들이 둘러쌈.

용암 대지 : 점성이 약한 용암이 넓게 퍼져 이루어진 편평한 땅.

백두산 주변에 위치한 개마고원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형서된 용암 대지로, 평균 해발 고도가 1,300m가 넘어 '우리나라의 지붕' 이라고 불림.

1989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

◎백두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남북한은 2007년에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합의한 후 이를 준비해 오고 있음.

◎비무장 지대는 어디일까?

비무장 지대 (DMZ, Demilitarized zone) 는 한반도의 허리에 동서로 뻗어 있는 띠 모양의 지대로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됨.

6ㆍ25 전쟁 이후 휴전 협정을 통해 동해안의 고성에서 서해안의 강화도까지 군사 분계선이 정해짐(1953년).

이 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 지점에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을 설정하고, 그 사이를 비무장 지대로 정함.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무장 지대의 남방 한계썬으로부터 10~12 km에 걸쳐 있는 지역을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

비무장 지대는 남북 분단의 상징이지만, 우리 민족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함.

◎비무장 지대와 그 주변 지역은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을까?

비무장 지대는 60년 정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상향노루를 비롯한 멸종 위기의 야생 동물과 희귀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나 도루미류
의 서식처이자 이동 경로이기 때문에 생물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도 높음.

지리 공원 : 경관이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 지형 및 지질 유산이 다수 분포
(Geopark)   하는 지역을 보전하여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환경 보전제도 중 하나.

6-3 독도는 우리 땅

1 영역과 경제적 중요성

◎우리 영토의 동쪽 끝은 어디일까?

대한민국 영토의 동쪽 끝은 독도의 동쪽 끝임.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우산,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에 있고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곱고 맑은 날에는 가히 바라 볼 수 있다." 라고 기록.

('무릉' 이 울릉도이고, '우산' 은 독도.)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독도 주변 바다는 어족 자원이 풍부한 어장을 이룸.

메탄하이드레이트 : 해저의 저온ㆍ고압 상태에서 물 분자와 메탄 분자가 얼음 모양으로 결합
                                     한 화합물로, 미래의 에너지로 기대가 큼.

독도 주변의 깊은 바다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분포.

독도 근해의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채취가 어렵고 경제성이 검즈ㅇ되지 않아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나, 장차 석유 등 화석 연료의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성이 높아질 전망.

2 독도의 생태적 중요성과 인문 환경

◎독도의 환경 및 생태적 가치는?

독도를 이루는 동도와 서도는 서로 분리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 2,000여 m에서 솟아오른 산지의 봉우리 부분에 해당.

독도 해저에 있는 산지의 너비는 무려 55 km에 달함.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 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 로 지정되었는데, 1999년 '독도 천연 보호 구역' 으로 그 명칭이 바뀜.

◎독도의 인문 환경은?

1965년에 최초로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1981년 독도로 주민 등록을 옮기고 독도 주민이 됨.

1999년 일본인 호적 등재 보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 이 전개되어 많은 이들이 독도에 등록 기준지(구 호적법의 본적)를 두고 있는 상태.

10-3 법원과 헌법 재판소

1 법원의 위상과 조직

◎법원은 어떤 기관일까?

사법(司法) :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을 해석,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

사법 작용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담당.

법원은 법의 참된 의미를 밝힘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될 때,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음.

◎법원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법원은 대법원과 고등 법원, 지방 법원과 특수 법원으로 구성.

대법원 :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

대법원은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맡으며, 행정부의 명령 또는 규치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심사.

고등 법원 : 지방 법원 등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재판하며,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다네장의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담당.

지방 법원 : 민사또는 형사 사건의 1심을 맡음.

지방 법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맡은 1심 판결의 항소 사건을 재판.

특허 법원 : 고등 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 재산건에 대한 분쟁
                     사건을 재판.


가정 법원과 행정 법원  :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행정 법원은 서울에 설치.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방 법원의 행정부나 가사부 등에서 해당 업무
                                           를 담당.

특수 법원으로는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특허 법원, 가사 사건과 소년 범죄 사건을 재판하는 가정 법원, 행정 사건을 재판하는 행정 법원이 있음.

2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헌법 재판소는 어떤 기관일까?

헌법 재판 :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경우, 어떠한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가리는 재판.

헌법 재판소 :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헌법의 원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공권력 행사
                          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역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 법이라는 점에서, 헌법 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을 담당.

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효력을 상실함.

헌법 소원 심판 :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10-2 대통령과 행정부

1 행정부의 역할과 조직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

국회에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함.

이를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

정부와 행정부 :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의 모든 통치 기구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만을 가리킴.
                             보통 정부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행정부를 의미.

행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역할.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될까?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회의, 행정 각부의 장, 감사원 등의 기관으로 구성.

대통령 :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행정부의 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국무총리 :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다스리고 조정. 또한, 대통령과 함께 국무 회의를 열어
                    각부 장관들과 정부 정책을 의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

행정 각부 :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하며, 각부 장관은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의원으로서 국무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의견
                     을 제시.

감사원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며, 행정 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가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 및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행정부를 구성하여 정책을 집행.

행정부의 모든 일은 대통령의 책임과 감독 아래 이루어짐.

헌법 기관 : 국무총리, 법원, 감사원, 헌법 재판소 등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헌법 기관을 구성.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

◎대통령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대통령은 행정 각부의 장관과 정부에 속하는 여러 기관의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국무 회의의 의장이 되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하고 그 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짐.

대통령령 : 대통령이 제정하여 공포하는 명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사절을 맞이하거나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 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음.

계엄 : 전쟁 등의 국가 비상사태 때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대가
           맡아 다스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조치.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 명령을 내리거나,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6-1 우리나라 영역의 이해

1 영역에 대한 이해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영역 :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영토, 영해, 영공)

해리 : 바다의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로, 1해리는 1,852m.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 대부분의 국가는 영해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

세계 각국은 바다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는데,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에 해당.

영공이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말하며, 대기권 내에 한정됨.

영공에서는 다른 국가의 비행기가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는 비행을 할 수 없음.

◎영토가 넓으수록 좋을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는 면적이 모두 다름.

국토가 넓은 국가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발전 및 개발 잠재력이 높음.

브릭스(BRICS) : 원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이었으나, 2010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영어 표기가 BRICs에서 BRICS로 바뀜.

브릭스(BRICS)에 속하는 나라들은 넓은 국토,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

2 우리나라의 영역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크고 작은 4,4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

국토의 총면적은 약 22.3만 ㎢로서 영국, 뉴질랜드 등과 비슷.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이며 포르투갈, 헝가리 등과 비슷한 크기.

우리나라는 황해와 남해에 넓게 발달한 갯벌을 간척하여 영토가 조금씩 확대.

우리나라는 영해 기선에서 바깥쪽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영해로 정함.

동해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남쪽의 경우 영해 기선이 해안선이 되며,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황해와 남해에서는 가장 바깥쪾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이 영해 기선이 됨.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 해협에서는 직선 기선 3해리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로 인정.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며,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통한 각종 관측 자료 수집이 중시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디까지일까?

1994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발효 이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는 국가가 많아짐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가 아니므로 정치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경제적 주권은 행사할 수 있음.

배타적 경제 수역의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 해양 조사, 경제적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장.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사이의 바다가 좁아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성격을 갖는 어업 협정을 체결.

한ㆍ일 어업 협정은 동해와 남해의 일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타적 어업 수역으로 나누고, 일부는 중간 수역으로 두어 두 국가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ㆍ중 어업 협정을 통해서는 황해와 남해의 일부를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어업 수역으로 나누었으며, 그 사이에 한ㆍ중 잠정 조치 수역을 두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선이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10-1 국회

1 국회의 지위와 역활

◎국회가 갖는 위상은 무엇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가 정책을직접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

의회 :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부름.

국회는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통하여 스스로 다스린다는 점에서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민주 정치의 핵심 기구.

◎국회를 왜 입법부라고 할까?

국가 기관을 구성하거나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

나라의 법을 만든다고해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

2 국회의 조직과 기능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될까?

위원회 : 국회의 위원회는 국회 운영, 법제 사법, 국방 등의 상임 위원회와 예산ㆍ결산, 윤리
                등의 특별위원회로 나눔.

국회 의원은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에 따라 소규모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본회의에 앞서 법률안을 심의.

본회의 :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정적으로 결정하는 곳.

재적 의원 : 의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회 의원.

본회의는 국회 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국회는 무슨 일을 할까?

국회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입법에 관한 역할.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헌법 개정안을 의결할 권한을 가짐.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회는 이를최정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할 권한을 가짐.

국회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권한도 가짐.

예산, 결산 : 예산은 정부의 1년간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이고,
                      결산은 정부에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한 명세를 정리한 것.

국회는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심의.

국회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

탄핵 소추 :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을 말함.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해당 공무원의파면을 결정.

5-2 이웃 국가 간의 환경 문제

1 국가 간의 다양한 환경 문제

◎국경을 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환경 문제는 발생 국가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

대표적인 이웃 국가 간의 환경 문제
■황사, 산성비, 원유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 지하수 오염 등■

◎이웃 국가 간 환경 문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황사 : 중국의 건조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가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현상.

우리나라에는 봄철 황사가 찾아오며, 기후 변화와 무분별한 개간의 중국 내륙 지역의 사막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황사 발생 일수가 늘어나고, 강도도 심해지고 있음.

황세는 중국의 공업 지대를 통과하면서 중금속, 다이옥신 등 오염 물질이 섞여서 불어오며,
오염 물질은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기도 하고, 물과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함.

산성비 :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오염 물질이 녹아서 pH 5.6 미만의 산성을 따는 비.

산성비는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

중국의 공업 지대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비구름에 실려 우리나라에 도달하고 이것이 비에 녹아 내림.

산성비가 내리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건축물이 부식되는 등의 피해도 입게 됨.

사고로 인한 원유 유출 역시 이웃 국가 간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킴.

원유에는 독성 화학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 유출로 인해 바다가 기름으로 뒤덮이면 바닷물이 혼탁해지고 산소 농동가 낮아져 해양 생태계가 피해를 입게 됨.

바다를 떠도는 기름은 해류를 타고 확산되어 주변 국가의 연안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음.

2 국가 간 환경 문제의 해결

◎국가 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국가 간의 환경 문제는 국내의 환경 문제에 비하여 해결하기 어려움.

환경 문제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해당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며, 국가 간에 국력도 차이가 나기 때문.

◎국가 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급속한 인구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많은양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황사, 산성비, 해양 오염 등 국경을 넘는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환경 장관 회의' , '동북아시아 환경 협력 회의' 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사업'을 실시.

◎국가 간 환경 문제를 극복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960년대 유럽 지역은 강한 산성비로 인해 숲이 파괴되고 건물과 문화재가 녹아 내리는 등
산성비의 피해가 심각.

1979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 조약' 을 맺은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많은 연구와 회의를 통해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 물질의 감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