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대통령과 행정부

1 행정부의 역할과 조직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

국회에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함.

이를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

정부와 행정부 :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의 모든 통치 기구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만을 가리킴.
                             보통 정부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행정부를 의미.

행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역할.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될까?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회의, 행정 각부의 장, 감사원 등의 기관으로 구성.

대통령 :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행정부의 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국무총리 :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다스리고 조정. 또한, 대통령과 함께 국무 회의를 열어
                    각부 장관들과 정부 정책을 의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

행정 각부 :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하며, 각부 장관은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의원으로서 국무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의견
                     을 제시.

감사원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며, 행정 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어떤 지위를 가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 및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행정부를 구성하여 정책을 집행.

행정부의 모든 일은 대통령의 책임과 감독 아래 이루어짐.

헌법 기관 : 국무총리, 법원, 감사원, 헌법 재판소 등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헌법 기관을 구성.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

◎대통령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대통령은 행정 각부의 장관과 정부에 속하는 여러 기관의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국무 회의의 의장이 되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하고 그 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짐.

대통령령 : 대통령이 제정하여 공포하는 명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사절을 맞이하거나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 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음.

계엄 : 전쟁 등의 국가 비상사태 때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대가
           맡아 다스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조치.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 명령을 내리거나,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