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5일 일요일

10-1 국회

1 국회의 지위와 역활

◎국회가 갖는 위상은 무엇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가 정책을직접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

의회 :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부름.

국회는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통하여 스스로 다스린다는 점에서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민주 정치의 핵심 기구.

◎국회를 왜 입법부라고 할까?

국가 기관을 구성하거나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

나라의 법을 만든다고해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

2 국회의 조직과 기능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될까?

위원회 : 국회의 위원회는 국회 운영, 법제 사법, 국방 등의 상임 위원회와 예산ㆍ결산, 윤리
                등의 특별위원회로 나눔.

국회 의원은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에 따라 소규모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본회의에 앞서 법률안을 심의.

본회의 :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정적으로 결정하는 곳.

재적 의원 : 의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회 의원.

본회의는 국회 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국회는 무슨 일을 할까?

국회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입법에 관한 역할.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헌법 개정안을 의결할 권한을 가짐.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회는 이를최정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할 권한을 가짐.

국회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권한도 가짐.

예산, 결산 : 예산은 정부의 1년간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이고,
                      결산은 정부에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한 명세를 정리한 것.

국회는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심의.

국회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

탄핵 소추 :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을 말함.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해당 공무원의파면을 결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