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법원과 헌법 재판소

1 법원의 위상과 조직

◎법원은 어떤 기관일까?

사법(司法) :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을 해석,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

사법 작용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담당.

법원은 법의 참된 의미를 밝힘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될 때,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음.

◎법원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법원은 대법원과 고등 법원, 지방 법원과 특수 법원으로 구성.

대법원 :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

대법원은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맡으며, 행정부의 명령 또는 규치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심사.

고등 법원 : 지방 법원 등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재판하며,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다네장의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담당.

지방 법원 : 민사또는 형사 사건의 1심을 맡음.

지방 법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맡은 1심 판결의 항소 사건을 재판.

특허 법원 : 고등 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 재산건에 대한 분쟁
                     사건을 재판.


가정 법원과 행정 법원  :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행정 법원은 서울에 설치.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방 법원의 행정부나 가사부 등에서 해당 업무
                                           를 담당.

특수 법원으로는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특허 법원, 가사 사건과 소년 범죄 사건을 재판하는 가정 법원, 행정 사건을 재판하는 행정 법원이 있음.

2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헌법 재판소는 어떤 기관일까?

헌법 재판 :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이 있을 경우, 어떠한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가리는 재판.

헌법 재판소 :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헌법의 원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공권력 행사
                          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역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 법이라는 점에서, 헌법 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을 담당.

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효력을 상실함.

헌법 소원 심판 :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