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역에 대한 이해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영역 :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영토, 영해, 영공)
해리 : 바다의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로, 1해리는 1,852m.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 대부분의 국가는 영해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
세계 각국은 바다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는데,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에 해당.
영공이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말하며, 대기권 내에 한정됨.
영공에서는 다른 국가의 비행기가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는 비행을 할 수 없음.
◎영토가 넓으수록 좋을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는 면적이 모두 다름.
국토가 넓은 국가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발전 및 개발 잠재력이 높음.
브릭스(BRICS) : 원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이었으나, 2010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영어 표기가 BRICs에서 BRICS로 바뀜.
브릭스(BRICS)에 속하는 나라들은 넓은 국토,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
2 우리나라의 영역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크고 작은 4,4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
국토의 총면적은 약 22.3만 ㎢로서 영국, 뉴질랜드 등과 비슷.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이며 포르투갈, 헝가리 등과 비슷한 크기.
우리나라는 황해와 남해에 넓게 발달한 갯벌을 간척하여 영토가 조금씩 확대.
우리나라는 영해 기선에서 바깥쪽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영해로 정함.
동해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남쪽의 경우 영해 기선이 해안선이 되며,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황해와 남해에서는 가장 바깥쪾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이 영해 기선이 됨.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 해협에서는 직선 기선 3해리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로 인정.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며,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통한 각종 관측 자료 수집이 중시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디까지일까?
1994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발효 이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는 국가가 많아짐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가 아니므로 정치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경제적 주권은 행사할 수 있음.
배타적 경제 수역의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 해양 조사, 경제적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장.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사이의 바다가 좁아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성격을 갖는 어업 협정을 체결.
한ㆍ일 어업 협정은 동해와 남해의 일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타적 어업 수역으로 나누고, 일부는 중간 수역으로 두어 두 국가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ㆍ중 어업 협정을 통해서는 황해와 남해의 일부를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어업 수역으로 나누었으며, 그 사이에 한ㆍ중 잠정 조치 수역을 두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선이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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